주요 현안업무 보고

2003. 3. 10

재 정 경 제 부

《 목    차 》

Ⅰ. 당면 현안 과제

1.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	1

2. 금융시장 동향과 안정화 방안	3

Ⅱ. 쟁점 현안 과제

1. 지역균형발전	5

2.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	7

3. DDA 협상 및 FTA 추진에 대한 대응	8

Ⅲ. 주요 정책 과제

1.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	10

2. 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	12

3. 금융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	15

I. 당면 현안 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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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

(1) 과제 개요

□ 내수 위축,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어 경기안정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

(2) 현황 및 문제점

□ 국내 경기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회복이 부진하여 전반적으로 둔화

ㅇ 지난 5년간 흑자기조를 유지해 온 무역수지가 금년들어 적자로 전환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 추세

* 무역수지(억불) : (01)93.4 → (02)103.4 → (03.1)△0.9 → (2)△3.2

□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도 상존

ㅇ 기업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전망과 새정부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를 기피

ㅇ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체감경기도 빠르게 둔화

ㅇ 외국인 투자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망하는 모습

□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 안정성장 기조도 흔들릴 우려

(3) 추진 방안

□ 부작용이 우려되는 소비진작이나 대외여건에 좌우되는 수출로는 국내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 활성화에 주력

ㅇ 재정의 조기 집행과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

* 기업의 투자애로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실천방안 마련

□ 참여정부 정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

ㅇ 시장개혁, 노동정책 등 개혁정책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마련

ㅇ 집단소송제 등 정부입장이 확정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, 미확정 과제는 앞으로 추진절차와 일정을 확정하여 발표

□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, 여건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관련정책을 추진

ㅇ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세밀히 조율된 분야별 대응방안을 준비

◇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 □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□과 □개혁과제의 추진 일정□을 3월중 확정·발표

ㅇ 새정부 정책의 중장기 비전도 예산편성기 이전에 제시

2. 금융시장 동향과 안정화 방안

(1) 과제 개요

□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위축을 방지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

(2) 현황 및 문제점

□ 최근 주가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

ㅇ 자금이 집중되는 은행과 보험사가 채권투자를 선호하여 주가는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상승(금리 하락)

* 금년중 주가변동율(%) : 한국△13.0, 일본△5.1, 대만△2.3, 홍콩△4.4

* 국고채 수익률(3년, %) : (02말) 5.11 → (03.2말) 4.60 → (3.7) 4.62

ㅇ 외국인은 업종 주도주 등을 중심으로 매도 규모를 확대

□ 환율은 북핵문제, 무역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

ㅇ 최근 원화는 달러 뿐만 아니라 엔화 등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

* 원/달러 : (02년말)1,186 → (03.1말)1,170 → (2말)1,194 → (3.7)1,219

* 원/100엔 : (02년말)1,013 → (03.1말) 987 → (2말)1,009 → (3.7)1,040

□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카드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증가

* 은행 가계대출 증감(조원) : (02.6) 4.5 → (12) 2.3  → (03.2) 2.7

* 연체율(전업카드, %)     : (02.6) 7.9 → (12) 11.3 → (03.1) 13.7

* 개인신용불량자수(만명)  : (02.6) 250 → (12) 264 → (03.1) 274

□ 일부 제2금융권 등의 잔존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

(3) 추진 방안

□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외부충격에 의한 변동을 최소화

ㅇ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자산운용업법(03.2.20 국회제출) 제정과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

ㅇ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기관투자가를 육성

ㅇ 주가하락시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하되, 주가상승시 이익을 공유하는 장기주식투자펀드 상품을 개발

□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하여 서민금융이용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

ㅇ 금년 만기도래분(72조원)의 만기연장과 대환대출 유도

ㅇ 신용불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

□ 현재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 현안을 차질없이 마무리

ㅇ 조흥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완료

ㅇ 현대투신 매각협상을 지속하고, 한투·대투는 경영추이를 보면서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

□ 국가홍보(IR)활동을 전개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

ㅇ 금년 상반기중 외화외평채 발행시 경제부총리가 직접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해외 설명회를 실시

ㅇ 환율 급변시 smoothing operation과 수급조절 대책 등 추진

Ⅱ. 쟁점 현안 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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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역균형발전

(1) 과제 개요

□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경제적 격차해소,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통합 등을 도모

ㅇ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지역균형발전 추진

ㅇ 수도권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

(2) 현황 및 문제점

□ 중앙정부 중심, 수도권 집중억제 중심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

* 수도권 인구/전체인구 비중(%) : (80) 35.5 → (90) 42.8 → (01) 46.6

* 수도권 총생산/GDP 비중(%) : (85) 42.0 → (90) 46.2 → (01) 47.0

ㅇ 동일한 지역개발 정책(산업·농공단지, 관광지 개발)으로 지역특유의 투자유인을 창출하지 못하고 중복투자를 초래

□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지방의 여건에 부합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 곤란

ㅇ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발전을 기하기 어려움

ㅇ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고 지역산업과 지방대학과의 연계도 미약

(3) 추진 방안

□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

ㅇ R&D 특구, 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정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

-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와 같이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한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

ㅇ 지역진흥사업(경남:기계, 광주:光산업 등)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

□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

ㅇ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을 추진

ㅇ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 양여금, 보조금 등의 배분방식을 개선

□ 지자체가 토지공급을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

* 지자체별 용도지역 체계 개편시(03∼05) 종전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

□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의 교육 기능을 확대

ㅇ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

ㅇ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고교와 지방대학을 육성

2.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

(1) 과제 개요

□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여 주식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

ㅇ 소송 대상 행위 : 허위공시, 부실회계, 주가조작

ㅇ 대상기업 :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·코스닥법인

- 다만 주가조작은 모든 상장·코스닥법인 및 투자자를 대상

(2) 현황 및 문제점

□ 01.12월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상정후 남소 문제 등 이견이 있어 계류중

ㅇ 정부안에서는 소송 제기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충분한 남소방지 장치를 마련

- 대표당사자의 3년간 3건 이상 소송참여 금지, 손해청구액에 상응한 인지액 부담(5천만원 한도) 등도 규정

ㅇ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미국과 달리 배심원 제도, 처벌적 손해배상제도, 변호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(discovery) 제도가 없어 남소의 소지는 적음

□ 투자자 보호와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조기도입 필요

(3) 추진 방안

□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법무부와 공동 노력

ㅇ 여·야·정 정책협의회(3.13)를 통하여 협조 요청

3. DDA 협상 및 FTA 추진에 대한 대응

(1) 과제 개요

□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DDA 협상과 FTA 체결 등 대외개방 협상에 적극 대응

ㅇ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

(2) 현황 및 문제점

< DDA 협상 >

□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방식에 대한 협상 시한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계획(초안) 제출시한이 3월말임

ㅇ 개도국 지위, 쌀 관세화 유예 등을 계속 적용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며, 동 협상은 시한내 타결이 불투명

* 일본, 대만 등의 쌀 관세화 유예 포기로 현재 한국과 필리핀만 쌀 관세화 유예를 적용

ㅇ 서비스 분야도 미국, EU 등이 법률·의료·교육·영화상영서비스 개방(스크린쿼터 철폐)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

< FTA 추진 >

□ 한-칠레 FTA는 2.15일 정식 서명하였으며 상반기중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추진할 계획

□ 한-일본, 한-싱가폴 FTA는 관련국과 공동으로 경제적 실익 등 타당성을 연구중

(3) 추진 방안

< DDA 협상 >

□ 업계·학계·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포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응

* 02년중 2차례 개최, 금년 3∼4월경 제3차 포럼개최 예정

ㅇ 협상상황과 대책을 업계와 이해집단에 적시에 전달하여 사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

□ 농업은 개도국 지위 등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농업 구조조정을 가속화

ㅇ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한계농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촉진

□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적극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, 법률·의료·교육 등 취약분야도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

< FTA 추진 >

□ 다수 국가들과 동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

ㅇ 한-일본 FTA 등은 공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결정

ㅇ 아세안과의 FTA 체결 방안도 적극 검토

□ FTA 이행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피해산업 포괄범위와 재원, 관련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

Ⅲ. 주요 정책 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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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

(1) 과제 개요

□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동북아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

ㅇ 외국인투자 유치도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·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IT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

□ 또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

(2) 현황 및 문제점

□ 중국(상해), 싱가폴, 홍콩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외국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이 시급

* 한국이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넛크래커의 호두와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 제기(Booz·Allen & Hamilton 보고서, 97)

□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증가 추세

* 취업자증감(92∼02, 만명) : 농림어업(△66), 광공업(△96), 서비스업(497)

*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: 한국(100), 미국(221), 일본(205), 프랑스(203)

* 서비스수지 적자(억불) : (00)△29 → (01)△38 → (02)△75

□ 북한 핵문제 등 남북한 긴장관계가 지속될 경우 우리의 경제중심지화 실현에 장애가 될 우려

(3) 추진방안

□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계획을 청와대 T/F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

□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

ㅇ 상해, 싱가폴과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시급한 물류 중심기지화를 우선 추진

ㅇ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,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기획단 설치 등을 상반기중 완료

□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

ㅇ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제조업과의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에 주력

* 01년 유통 등 11개 분야, 02년 해운, 환경 등 7개 분야 대책 마련

ㅇ 교육·법률·의료 등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분야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

□ 남북긴장 완화로 동북아 협력체제를 정착

ㅇ 철도와 도로 연결,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을 확대

*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(4.7∼10) 및 제5차 남북경추위는 4월중 개최예정

ㅇ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 협력기반 구축

2. 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

(1) 과제 개요

□ 세제의 비전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공평한 세제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로 설정

ㅇ 일하여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하고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

ㅇ 넓은 세원·낮은 세율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

(2) 현황 및 문제점

□ 근로소득자의 과세포착률은 높은 반면 고액재산가와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는 미흡

ㅇ 현행 상속·증여세는 법률로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되어 새로운 유형의 변칙상속·증여에 대한 과세가 어려움

□ 비과세·감면을 축소해 왔으나 아직도 감면규모(14조원, 국세의 13%)가 커서 과세기반을 약화

ㅇ 감면받는 기업(세율: 12∼15%)과 그렇지 못한 기업(세율: 15∼27%)간 세부담의 차이가 커서 과세형평도 저해

□ 부동산 보유세(재산세, 종합토지세)의 부담이 작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투기수요 억제효과도 미흡

□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의 부담이 큼

(3) 추진 방안

□ 비과세·감면 축소, 음성·탈루소득의 양성화 등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

ㅇ 과도하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·감면을 축소

ㅇ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

ㅇ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의 엄격한 집행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

□ 상속·증여세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

ㅇ 상속·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법리상 시비가 없도록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내 입법 추진

ㅇ 인별·세대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본거래 등에 의한 변칙 상속·증여 행위를 철저히 과세

□ 중산·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

ㅇ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산·서민층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

ㅇ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·경운기·농약·비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

□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

ㅇ 과세기반 확대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

* 법인세율 : 한국(27%), 일본(30%), 싱가폴(22%), 대만(25%), 홍콩(16%)

ㅇ 현행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재정비

-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

ㅇ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 체계를 개편

□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

ㅇ 재산세·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,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 예고

ㅇ 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하여 거래단계의 세부담(취득세·등록세)의 완화를 추진

□ 생활관련 세금인 소득세,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복잡한 세법체계, 용어 등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정비

ㅇ 포괄적이거나 애매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

3. 금융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

(1) 과제 개요

□ 금융제도·의식·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동북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

ㅇ 금융·외환부문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

ㅇ 금융규제와 감독의 기본틀인 금융법 체계를 투자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

□ 산업자본과 연계된 금융기관이 금융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

(2) 현황 및 문제점

□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

* 금융경쟁력순위(IMD) : (95)37위→(98)45위→(01)35위→(02)29위

ㅇ 금융기관별 칸막이식 법체계하에서는 선진 금융상품개발이 어렵고 규제를 완화해도 업종간 차이가 발생

□ 외환규제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외환시장의 발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선진화해 나갈 필요

* 외환시장 불안방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일부 제한은 유지

□ 보험·투신 등 제2금융권이 지배주주인 산업자본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

(3) 추진 방안

□ 시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광범위하게 개편

ㅇ 금융통합 추세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

ㅇ 금융법 체계도 금융기관 중심에서 설립·금융거래 ·금융감독·퇴출 등 기능별 체계로 개편

- 체계개편 과정에서 금융 전반의 중복되고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

□ 외환제도를 2007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

ㅇ 자본거래 자유화 폭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

ㅇ 궁극적으로 외환거래법을 외환법으로 대체하고

세이프가드 이외의 모든 규제는 폐지

□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

ㅇ 금융감독 강화, 대출한도·의결권 제한과 금융기관

계열분리청구제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

ㅇ 시민단체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작업반을

3월중 구성하여 폭넓게 의견수렴

□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음

ㅇ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넘겨야 하며,

치열한 국제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함

□ 특히 새정부의 출범 초기의 노력이

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것임

ㅇ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

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

ㅇ 12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며

새정부의 중장기 비전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

창출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한편

ㅇ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뿌리내려 나가야 할 것임

□ 이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고

ㅇ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이룩하여

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음

□ 이러한 국정 목표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

재정경제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한편

다른 경제부처의 업무 수행을 뒷받침해 나가는 데

최선을 다 하겠음